티스토리 뷰
이번 시간은 6차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 정보를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힘이 되기 위해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COVID-19의 장기화에 따른 고충이 심화되었기에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분들에게 두텁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특고란 말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 것이며 현재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마지막 지급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했을 거라 생각합니다.(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 불가하니 사업자분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됨)
이번에는 1~5차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들도 소득심사 없이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알아보게 된 분들이 많을 텐데 자격요건은 특고·프리랜서로 20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급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요건에 부합되면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데 지난 6월 8일부터 신청을 받고 마감인 6월 13일 이후부터 1~5차 기수혜자의 경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이 마무리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신규 신청의 경우 정확히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6차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 관련 정보를 간단히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도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받게 될 날짜
6차로 진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한 분들의 지급일은 소득 및 서류심사를 완료 후 가급적 8월 말경에 일괄적으로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니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단,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도 있다고 해요.
신청한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의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수급자의 이의신청은 7월 말까지 심사 후 해당 심사결과를 8월 초에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 처리되는 절차를 악용해서 고용노동부를 사칭하여 피싱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자세하게 확인해 보고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기타 참고 및 유의사항
· 중복수급이 가능한 것에 대해 궁금한 분들도 있을 텐데 아래에서 중복수급이 불가한 사업을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되고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 조치될 수도 있습니다.
· 증빙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고 일부 서류 누락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 변동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으로 6차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 관련 정보를 알려드린 포스팅을 마치겠으며, 이 밖에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안내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거나 전담 콜센터(1899-9595)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이 됐다면 밑에 공감 하트(♥) 또는 SNS 및 다른 곳에 공유하거나 퍼가셔도 되지만 허락 없이 무단으로 글을 복사해가는 건 금지하고 있으니 삼가주시고 부디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