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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자진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최근에 받은 무료 쿠폰이 있어서 주문 후 직접 매장에서 픽업하기 위해 차를 몰고 시내에 나가게 되었는데 잠깐 자를 세워놓는다는 것이 그만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매장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 내 바로 앞에 차가 세워져 있어 세워도 되겠거니 생각했고 잠깐만 세우는 거니까 괜찮을 거란 생각에 잠시 차를 세우고 매장을 갔다 오려고 했어요.
잠시 후 다시 차에 돌아와서 탑승하려고 하는데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이라는 용지가 와이퍼 밑에 끼어있어 놀란 마음과 동시에 허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5분도 안되는 잠깐의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용지에 적힌 내용을 확인해 보니 귀하의 차량은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 16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등록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도로교통법 32조, 33조, 34조 위반으로 황색실선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 주차행정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 혹시나 어느 정도 감경을 해주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단속사항 문의를 할 수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봤는데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잠깐 차를 세워놓은 것을 말하면서 도로교통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운전자가 차를 떠나면 즉시 단속대상이 되고 사전예고제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차를 세우고 바로 내리지 않았고 잠시 동안 차 안에서 핸드폰을 하다가 내렸었는데 이때 해당 장소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미리 말해준다거나 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면 군말없이 바로 빼줬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차단속과 조치되는 절차적인 부분이 많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엔 기분이 많이 상하고 억울한 감정이 앞섰었지만 계속 생각해 보니 결국 내 잘못이 맞고 엄연히 내 탓이란 걸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납부해야 될 게 있을 때 미루고 있으면 계속 은근히 신경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때 바로 납부하는 성격이고 단속사실통보서(고지서)가 2~3일 후에 차적주소지로 발송된다는 내용을 보게 되어 고지서를 받는 걸 원치 않아 관할 구청 주차행정과에 전화를 해서 자진납부로 진행하기로 말씀드렸어요.
자진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문자 메시지로 납부할 계좌를 알려주는데 저의 경우 32,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고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관할 구청에서 수납 및 해제처리 완료를 알리는 문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된다고 하니 주차단속으로 저와 같은 일을 겪게 된 분들 중에 납부하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기초생활수급자(차량소유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1~3급),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로 감경대상자이기 때문에 감경 신청 시 50%를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 경우만 해당됨)
그렇지만 과태료 의견제출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본인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서 관할 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식 중에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접수되면 의견제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게 되고 이때 약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고 인정되면 과태료 미부과, 불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처리절차를 확인해서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자진납부로 감경받는 법에 대해 알려드린 포스팅을 마치겠고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이 됐다면 공감 하트(♥) 부탁드리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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