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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단통법 폐지 시기, 시행일 언제부터인지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단통법 폐지 시행이 발표된 가운데 단말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5G 요금제에 따라 세분화된 요금제가 제공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단통법의 영향으로 통신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게 되어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단말기 요금과 데이터 요금 부담도 낮추고 데이터를 적게 사용하면서 요금도 적게 내는 요금제가 출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신설되는 저가 구간으로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할 계획)
단통법이 폐지되면 알뜰폰 가입자의 절반가량은 이동통신사로 이동할 것이 예상되면서 핸드폰을 구입할 계획인 분들은 언제쯤이 좋은 시기일지 궁금해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단통법 폐지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시행일과 그에 따른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되는 시기
현재 단통법 폐지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를 통해 통과되어야 하므로 정확한 일정이나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빠르면 이번 4월 총선 이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해 보면 다시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해선 5월은 넘어갈듯싶고 늦어지더라도 올해 하반기 안에 폐지될 것을 전망하는 분들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 기대 효과
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금 제한이라는 규제가 사라지게 되어 휴대폰 시장은 물론 통신사가 서로 지원금 및 마케팅 경쟁이 활발해질 것이며 새로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보조금 혜택을 지원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휴대폰 단말기 구입 비용의 부담이 적어지고 다양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통신 3사는 정부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요청에 따라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전환지원금이라 함은 통신사가 번호이동을 하려고 할 때 이용자의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번호이동(통신사 변경) 시 위약금, 유심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 비용을 전환지원금으로최대 50만원 이내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말기 구입비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거예요.
향후 고려해 봐야 될 사항
이로 인해 단말기 구입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려되는 것은 보조금 자율성이 부활하면서 결과적으로 대리점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데 단말기유통법 폐지 시 정보에 취약하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의 불균형으로 같은 제품을 고객마다 다른 가격에 구매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쉽게 말해 아는 사람만 보조금을 잘 타먹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같은 제품이더라도 좀 더 비싸게 구입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싼 가격에 최신 기종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구입하셔야 될 것임을 알려드리고 특히나 부모님 또는 어르신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무지하실 수 있으니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잘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통법을 폐지하려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소비자 피해 증가, 요금 및 품질 경쟁 저하의 가능성들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입법 방향을 설계해야 될 것이며 폐지에 따른 소비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고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받게 될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통법 폐지가 확실히 결정되고 좋은 쪽으로 개선된다면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인 변화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통법 폐지 시기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정확한 일정이나 소식이 전해지면 추가적인 내용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아무쪼록 이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 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즈마리 티스토리 블로그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정리하여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